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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시 승격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지속가능 자족도시’[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5일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 자족도시’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부천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상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날 시민의 날 기념식은 격식과 의전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행사로 진행됐다. 부천시민이 전하는 지난 50년간의 이야기와 바람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비전 선포식은 시작됐다. 비전 선포에 앞서 조 시장은 “1973년 시 승격 이후 공업도시를 거쳐 선도적인 문화도시로의 성장은 부천시민과 함께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천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시장은 기업·첨단·문화·체육·녹지·환경·교통·어린이 등 분야별 대표 시민들과 무대에 올라 ‘지속가능 자족도시’ 비전을 함께 선포했다. 조 시장은 비전 선포와 더불어 새로운 부천의 미래상도 제시했다. 제시한 미래상은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경제도시’ ▲시민중심 품격있는 ‘문화 예술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도시’ ▲가깝고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도시’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유치 ‧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활력도시’ 구현(첨단 경제도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문화가 경제’선도(문화 예술도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친환경 녹색도시) ▲서부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 도약’·‘교통 인프라 확충’(사통팔달 교통도시) 등 실천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을 부천시민과 함께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경쟁력 있는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이루는 ‘미래 100년을 향한 대전환’에 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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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 희생자 추모 ‘사죄비’ 전남 나주에 건립된다[나주=열린정책뉴스] 1894년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발발했던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됐던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비(碑)가 전라남도 나주시에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 9일(수) 나주시에 따르면 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건립추진위원회(대표 나천수)는 10일 오후 2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나주는 동학농민혁명 때 나주성에 입성한 일본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희생된 지역이다. 각지에서 나주로 압송돼온 농민군 지도자 수백 명은 나주 초토영(현재의 나주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죄비건립추진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사죄비 건립의 역사적 배경과 경위, 건립부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힌다. 한일동학기행 한국측 대표이면서 동학연구자인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항일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및 나주 일대에서 학살한 일본군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 나천수 추진위 공동대표가 사죄비 건립 경위와 비문 내용, 건립 예정부지 등을 보고하고 참석한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추진위는 일본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명예교수와 홋카이도대학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나주학회, 한일동학기행단 참가자들로 구성됐다. 한일동학기행단은 지난 2006년부터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제안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7차례에 거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상호 답사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나주시와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한일동학기행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죄비는 동학을 연구하는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과 한일동학기행단, 뜻을 함께하는 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질 예정이다. 이들이 사죄비를 나주에 건립하고자 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나주는 동학농민군 토벌의 전담 부대였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1895년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35일간 호남초토영에 주둔하며 학살을 자행했던 역사적 현장이다. 해당 기록은 당시 일본군 쿠스노키 비요키치 상등병이 남긴 ‘진중일지(陣中日誌)’를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다. 일본 측 교수들과 한일동학기행 참가자들은 사죄비 건립을 통해 일본군의 학살 행위에 대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나주를 거점으로 상생과 평화의 교류 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죄비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와 한일동학기행 참가자들이 나주에 세우려고 하는 사죄비가 화해와 상생이라는 나주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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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8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2040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시는 그동안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미래상, 계획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조, 인구계획을 포함한 부문별계획 등 시의 정책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부천시 미래에 대해 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유재득 홍익대학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박순희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계획단 활동 결과와 시정계획을 고려해 도시미래상을 ‘꿈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하나되는 스마트녹색도시 부천’으로 제시했다. 각종 개발 여건과 광역인프라 입지 등을 고려한 1도심, 3부도심, 3지구중심의 공간구조 설정과 함께 춘의·대장, 중·상동, 부천·소사 3개 생활권으로 개편하는 등 부천시가 서남부 중심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부천시 미래 100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8월 14일까지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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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함께 만드는 미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여수=열린정책뉴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해 진정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은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1주년 주요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시장은 이날 5개 분야(정주여건, 산업경제, 교육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후환경)의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서 “지난 1년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날들이었다”고 소회하고,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시장은 지난 1년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로 ‘열린행정을 통해 소통의 시대를 연 것’을 꼽았다. 그는, “민선8기 여수시의 최우선 기조는 ‘소통과 화합’”이라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했고 ‘소통과 화합 없이는 어떠한 발전도 없다’는 제 소신이기도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래서 취임 이후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과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 한분 한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였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 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또 “시정과 관련한 성과도 많았다”며 “지난 1년간 소통행정을 통해 57건의 기관표창과 7억 8천만 원의 상 사업비를 확보했고, 총 6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약 1,090 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략적 투자유치를 벌여 8개 기업과 3조 3천466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1,53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주행사장 기본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등 성공개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섬박람회의 밑그림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와 전시관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드시 성공개최 해 섬은 물론 여수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또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실현을 통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과 여수 브랜드 제고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레븐 브릿지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백미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여수만 르네상스’를 통한 여수의 새로운 미래상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시장은 “현재 용역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한 줄기이자 여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수만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100년 대계가 마련된다”며, “여수만을 일레븐브릿지와 해저터널 등과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콘텐츠로 키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시장은 이 밖에도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여순사건 진실규명 및 평화공원 유치’, ‘여수문화예술재단 및 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별관청사 건립’ 등에 대해서도 언급,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여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위대한 노정에 여수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선8기 정기명 여수시장은 ‘소통과 화합, 시민 행복’에 기치를 두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비전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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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경관도시 광주 조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장기적 도시경관 방향을 제시하는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해당 계획을 21일 공고한다. ‘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광주의 우수한 경관은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은 개성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전략계획으로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약 100여명의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경관의식조사, 경관자원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번 경관계획은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경관도시, 광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가치개발 ▲활력있는 도시경관 연출 ▲경관자원 가능성 발굴이라는 3가지 목표 계획을 담았다.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대했다. 기존 2030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무등산 ▲송정역세권 ▲아시아문화전당 ▲영산강 4개소는 2040 경관계획에서 유지(영산강 구역에는 광주천 추가 지정)하면서 관리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층건축물이 허용되는 상업지역인 ▲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 3개소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총 7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추가된 구역들은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지역으로서 창의적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관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일반지역을 경관 보존·관리·형성 또는 유형별·요소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설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 경관 심의·자문때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가이드라인 적용 유무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 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다. 광주시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구역별 세분화해 3층부터 10층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경관계획을 통해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차등적 규제 방향을 제시, 광주시의 우수한 경관은 조화롭게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은 개성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새로운 도시경관계획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적 규제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청사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과 경관디자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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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화외교포럼, 6.15 23년 기념‘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주최한 6.15 23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상대를 위협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거 보수 정부의 흡수통일 방식의 정책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며 ‘평화적 흡수통일론’이라는 것은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남북한은 물론 우리 내부의 격차해소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만든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에서 우리 국민은 이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고 국민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또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측면이 강했고,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기반한 노력들은 정부의 퇴장과 더불어서 남김없이 어떠한 교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지난 4년간 통일비전시민사회를 통해서 6천여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미 만든 통일국민협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담겨있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이 국회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북한의 강력범죄, 아사자, 자살자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어떤 행태로든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위기감이 크다. 특히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등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적 충돌상황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핵협의 그룹(NCG)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약간 높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물건너가고 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대화와 협력을 병행해야만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인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면박주기나 압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남북 교류 패러다임을 접목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통일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수단에 대한 보편적 합의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때도 ‘북한이 곧 붕괴될텐데 그들과 협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는 의구심으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퇴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다. ‘핵 대 핵’의 국면으로 치달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포럼 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며, “남북의 공존과 번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성공한 역사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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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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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힘으로 도전해야 미래 주인공 될 수 있어”[광주=열린정책뉴스]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총장이 5월11일(목) 광산구 공직자들을 만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의 힘”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꿈을 갖고 도전하는 혁신가, 전문가가 된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공직자 역량강화 강연에 나선 이광재 사무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혁신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날 강연에선 100세 수명시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도시집중화 등 국가적 당면 과제는 물론 광주교육의 현주소,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해법 모색 등 지역의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스핑크스의 문제를 예로 들며 “현재 전 인류가 처한 불안한 삶, 불평등의 가속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며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해결하면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생각의 힘’은 교육에서 생겨난다”며 교육의 중요성,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전기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을 광주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광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도시의 발전,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지역의 혁신적인 리더 △대학 △기업을 제시하며 “이 3자가 결합하면 세계적 도시가 나온다”며 광주 대표 산단과 수많은 기업, 대학이 있는 광산구의 여건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끝으로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도전하는 전문가가 된다면 지역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미래상을 고민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산시민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혁신구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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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광양시는 오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3층)에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월 26일(수)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0년 8월 관할 행정구역 497.647㎢ 대상으로 204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주민․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작성했다. 올해 1월, 2월, 4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8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하반기 중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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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날 정책세미나는 그간의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정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단장의 발표와 함께 경북, 충북,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2.0 우수성과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KPMG 이준기 상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임현승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무스마 신성일 대표,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김규태 부센터장,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 인천연구원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대승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SW의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디지털 역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맞서 SW를 통한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지역 SW융합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회 ICT 융합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지역 ICT 거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